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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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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서 농성 15일째를 맞은 것는 비정규직과 시민사회 등이 지난 십 수년 간 진행해온 비정규직 철폐 요구의 결정판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노동부가 현대차 대부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십수 년 간 줄곧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오는 과정에서 투옥되고 해고되는 등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진보정당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왔다. 당시 울산에서 구청장을 하던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도 그중 한 명인데, 이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이 서울에서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이어가자 국회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미적... "재벌 편들기 멈추라"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종훈 의원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농성이 오늘로 15일,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었고 엊그제는 단식 중인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 문제를 왜 촛불정부까지 해결하지 못하냐는 원망이 섞였다.

김 의원과 비정규직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면서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5일째 농성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가 시작돼 휴일인 3일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에서 현대기아차 회사측과 비정규직지회 당사자간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측 핵심 요구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종훈 의원과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 등 제조업 불법파견 사건 중 가장 많은 판결을 받았고, 노동부는 이미 2004년 9234개 공정에 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불법이라고 판결난 현대기아차에 대해 14년동안이나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조차 송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행정개혁위원회의 핵심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1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도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가 스스로가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재벌의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자 재벌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14년 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수사지연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등의 요구다.

"있는 법만이라도 제발 지켜달라"

김종훈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2004년 노동부 스스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14년이 지났다"면 "지금까지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방치한 14년 동안 두 번의 대법판결, 하급심에서의 수많은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고 법원의 판결은 '현대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노동부도 법원도 모두 인정했지만14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확인해야하고, 무엇을 더 확인시켜드려야 하나"고 호소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시절 불법파견 문제만 바로잡아도 질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직접 언급하셨다"며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현대기아차 공장안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4년 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투쟁하면서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고 196명이 해고되고 4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정은 파탄이 났다"는 호소도 했다.

또한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재기간 동안 원청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면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미온적 대처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울고용노동청 4층으로 직접 찾아 단식농성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있는 법만이라도 제발 지켜달라,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해달라"면서 "직접교섭 성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즉각 시정명령, 불법파견 기소의견 검찰 송치(처벌)를 고용노동부가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