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건 정부였지만 정치 적폐 청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민생 적폐, 주거 적폐, 사회적 적폐 청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며 "세입자 대중과 도시 빈민의 주거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법 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일고시원 참사 이전에도 제천참사, 밀양참사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참사가 스플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라며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일고시원 참사로 주거권과 생활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는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을 폐쇄하는 로드맵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공운영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 300여 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이중 100여 명이 고시원과 쪽방 같은 비주택에 살다가 참사를 당했다"라며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숫자가 100만 가구인데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5%에 불과하다. 임차인과 임대인 비율을 프랑스 수준인 17%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지하방·옥탑·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 출범식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내 고시원 총 5840개소와 소규모 건축물 1675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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