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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김 수사관, 첩보문서 외부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용납 못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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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말이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동향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폭로하면서 '민간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김 전 특감반원은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 전 특감반원의 '민간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라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 첩보 수집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도 놔버린 정부가 10명도 안 되는 특감반원들로 사찰이라니 납득되나"

김 대변인이 이날 가장 중점을 두고 반박한 것도 <조선일보>의 '가상화폐' 관련 보도였다. 그는 먼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보자"라면서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소속 행정관·행정요원 협업으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김 전 특감반원과 <조선일보>가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김 대변인은 그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도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라며 통상적인 '사찰'의 양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가정보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라면서 "상식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