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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는 30여명 규모의 인력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칼자루를 쥔 예산군의회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근본적인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김승영 총무과장은 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원을 기존 778명에서 27명 늘어난 80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행정혁신(기획담당관) 1명 △재생에너지 인허가(경제과) 1명 △개인소득세 담당(재무과) 1명 △주소정책(민원봉사과) 6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읍면, 보건소, 주민복지과, 총무과) 18명이다.

김 과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주소정책업무 등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군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유영배 의원은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늘린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생각한다"며 "군의원들은 군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다. 이대로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세로 공무원 월급을 못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읍면에는 복지직과 민원담당만 놔두고 다른 직원들은 군청으로 불러들이는 등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지자체가 산다"고 주장했다.

강선구 의원은 구조적인 조직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과거에는 정원·조직 관리가 행안부 허가사항이었지만, 지방분권으로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지적한 뒤, "부여군의 경우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도내 시군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 총괄적으로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증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 주민자치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발맞춰 추진해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공무원 증원, #인력증원 제동, #공무원 정원, #인력증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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