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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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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전환 관련 법안'(소방국가직 전환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처리가 국회 정상화 이후로 미뤄졌다.

2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가 열렸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이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안심사소위가 계속됐다. 법안소위는 총 10명이며, 현재 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뿐만 아니라 윤재옥‧유민봉‧박완수 한국당 의원들도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목적은 달랐다.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국가직 전환법뿐만 아니라 과거사법 등 다수 비쟁점법안들을 이날 의결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유가족 눈물에도 윤재옥 "죄송하지만 안 된다"
 
 과거사 유족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통과를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과거사 유족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통과를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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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야?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왜?"
"한국당 의원들 나오라고 해!"
"당신들 아버지가 끌려가 총 맞아 죽어도 이렇게 할 거야?"


회의실 앞에서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국전쟁유족회 등에 소속된 유가족들이었다. 이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울분을 터뜨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한 연장도 이날 의결할 주요 법안 중 하나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법안소위에 세 차례나 상정되었으나, 한국당 의원 등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번번이 막혔다. 

유가족들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기를 바라며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재옥 의원은 "국회 전체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상임위도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시급한 법률이 다른 상임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만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결국 국회 전체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안건 상정에 반대한 것이다.

오후 2시에 개회한 법안심사소위는 오후3시 15분이 될 때까지 의사진행에 관한 여야 의원 사이의 공방만 계속됐다. 자리에 함께한 유민봉‧박완수 의원 등도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자 밖에서 듣고 있던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홍익표 소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한 사이 유가족들의 외침이 회의장 안까지 울려 퍼졌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일부 유가족을 회의실로 불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한 유가족은 윤재옥 의원을 콕 찝어 "윤재옥 의원님께 부탁드린다"라며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총 쏴 죽여 놓고 날마다 '법법법' 타령하느냐"라고 항의했다. 그는 "법이 없이 사람을 죽였으면, 법 없이 해결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죄송하긴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죄송한 건 죄송한 대로 이해시켜드려야 한다"라며 법안 의결에 끝까지 반대했다.

"법안 심사하러 온 거냐, 방해하러 온 거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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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안소위는 2시간 넘게 법안 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지리한 공방만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러 온 거냐, 방해하러 온 거냐"라며 "법안 심사하러 온 게 아니라면,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해 달라.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비정상화한 적이 없다"라며 "한국당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는 차곡차곡 출석해서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있고, 누구는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윤재옥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체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법안 의결한 전례가 없다고, 국회의 관례를 깨는 행위라고 맞섰다. 유민봉 의원도 "앞으로 국회 모든 의결을 요건만 맞으면 추진하고, 통보도 협의라며 이렇게 합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 거냐"라고 따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방금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절규를 들었다"라며 "정치라는 게 국민 눈물을 닦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심사 및 의결 시점을 두고 몇 가지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결국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다. 홍 소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도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유족들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안건들을 상정했다. 윤재옥 의원이 "이게 뭐하는 건가"라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맞섰다. 윤 의원이 "회의 진행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정 의원이 "회의 방해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 5명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합세해 찬성에 거수하면서 홍익표 소위원장은 의사 일정 변경의 건과 장준하 사건 등 과거사진상특별법 등 21건 법안의 안건 상정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자리를 떠났고, 남은 의원들은 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이날 최종 의결되지는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과 소방국가직 전환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세 가지는 심사를 완료했다"라면서도 "회의를 속개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채익 한국당 간사 등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 하는대로 합의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해줘서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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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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