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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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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됐다."

오는 11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자신이 한 일을 밝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사회구호적인 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적극적인 복지인데, 그건 문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문화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됐다"면서 "작년 문화산업 규모만 해도 117조~120조원으로 성장했고, 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하면 220조원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화는 그 자체로 산업이고, 한류에서 보듯이 이런 문화 바탕으로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수출 관련 화장품과 소매업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게는 20%, 많게는 80%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종 경제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업 규모가 최소 5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25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산업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게임 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9.8%에 달하고 무역수지 흑자의 8.8% 가까이 차지하는 국가기간 산업이자 고성장 수출산업"이라면서 "지난 5월에 게임업계와의 면담을 통해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를 풀었고,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e스포츠를 육성하고 게임 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투자와 세제상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제 게임은 문화이자 레저로 자리 잡았는데 부정적인 폐해만 강조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조명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국제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2022년 1월에 권고가 발효되기에 시간을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의체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크린 독과점 해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우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이상의 복합 상영관은 관객이 집중되는 13~23시에 특정 영화가 50% 이상 상영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라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와 협력해서 스크린 상한제 개정안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다양한 창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남북문화교류추진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일본 수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면서 "시장조사를 통해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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