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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8일 서울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열린 "좋은돌봄 인식개선" 캠페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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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종합 대책을 8일 내놓았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가사 일을 돕고 정서를 보살피는 전문인력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가 서울 지역에만 8만4564명(2918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른다.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도입 초기 1만9천여 명이었던 장기요양급여자수도 10년 사이 4.6배(2017년 8만9천여 명) 증가했고, 요양보호자 수도 2040년까지 39만 4천 명까지 늘려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과 비교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6월 24일 서울시 주최 정책토론회에 맞춰 시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적인 요양보호사는 '60세의 비정규직 기간제 여성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 7691원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는 "돌봄 현장에서 다쳐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병원에 바로 갈 수가 없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이동시키다 보니 나까지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지경" "돌봄 현장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장기요양기관이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가 들어간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직종별 표준인건비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시작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2020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 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한다. 인력 지원은 1인당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언어‧성폭력이나 돌보던 이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 휴가제를 2020년부터 각각 시작한다.

3)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면대면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 지원을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4)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발해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노인들의 낙상과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시립노인요양시설(7개소)부터 수동침대를 2021년까지 100% 전동침대로 바꾼다(현재 34%). 업무 특성상 쉴 곳이 없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쉼터를 현행 5개소에서 연말까지 8개소로 확대한다.

5) 요양보호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운영해온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직무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대상을 기관장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9월 21일 열리는 '좋은돌봄 서울 한마당 축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하는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을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