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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이상민 "공수처가 괴물? 그럼 검찰은?"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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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에 출연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고, 판검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그럼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는 누가 막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괴물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럼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은 뭐냐"라고 되물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는 것도 오류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얘외적으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갖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등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검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다. 검사들에게 맡기면 제대로 안 하니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공수처장이 현 정권에 유리하게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논의되는 안건에 따르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어렵다"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이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이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도 야당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되는 인물을 추천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다음달 3일 부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 의장의 의지로 볼 때 (다음달 3일에) 부의한 뒤,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결을 위해 (의원들의) 표를 하나 하나 모아야 한다, 그 노력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야 해야 할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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