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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을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을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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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막기 위해 시행한 '복면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라며 "실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10월 5일 긴급법에 해당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해 시위대가 가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거액의 벌금이나 징역혁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기본권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반중 성향의 홍콩 민주파 입법의원과 시민단체 등 25명의 원고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공공질서와 무관한 평화적 행동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긴급법은 의회 격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도 기본법을 위배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면금지법을 지지하는 법률가 벤자민 유는 "폭력 행위가 확산되고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이가 늘어남에 따라 복면금지법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면금지법을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시민은 36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4명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정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등법원은 최근의 사태가 긴급법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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