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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송철호 시장(가운데)과 노옥희 교육감, 구·군 기초단체장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울산시 송철호 시장(가운데)과 노옥희 교육감, 구·군 기초단체장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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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20년 신입생 2만 2368명이며, 1인당 25만 원으로 동‧하복 각 1벌이 지원된다.

재원은 울산시 30%, 교육청 60%, 구·군 10% 부담으로 확보된다. 사업비는 총 55억 9200만 원으로 울산시 16억 7800만 원, 구·군 5억 5900만 원, 교육청 33억 5500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올해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시교육청이 단가 절반 수준(12만 5천 원)으로 지원했다. 

울산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후 그해 하반기부터 고교생 전체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은 무상교육이 진행중이다.

앞서 울산이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고수하면서 매년 무상급식율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관련기사 : 무상급식률 60% 미만 지역은 어디?)

울산도 내년부터 복지예산 1조원 시대 열어

한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군 등 7개 기관(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7층상황실에서 '울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학생의 교육 기회 형평성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내년 울산시 재정 여건 악화로 신규 교육사업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하지만 울산시가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삭감된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50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교복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울산시와 구․군은 지방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확정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올해보다 7.2% 늘어 3조8605억 원에 이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원(32.2%)으로 2019년 당초예산 9160억원 대비 935억원(10.2%) 늘어 드디어 울산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태그:#교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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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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