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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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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피해가 집중되는 겨울을 앞두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들을 21일 내놓았다. 이른바 '미세먼지 시즌제'다.

전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중국·일본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51%, 중국이 32%, 일본이 2%를 각각 차지했다.

그 동안 미세먼지 피해가 도드라질 때마다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이 득세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부터 "미세먼지의 절반은 국내 영향"이라며 자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는 박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정부 중에는 처음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에 맞춰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PM2.5 발생일수의 7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박 시장이 이날 발표한 조치는 그동안 시가 내놓은 조치들의 '종합선물세트'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28%(232t)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 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는 이 지역 PM2.5의 25% 가량이 수송 분야에서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다.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제는 계도에 그치지 않고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되는 대로 단기일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으로 넓히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의 협조 아래 인천‧경기 등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의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의 평일 2부제 운행을 전면화한다. 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난방 절감 위한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난방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한다.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의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328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를 건의하기로 했다.

▲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확대: 노후 건설기계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한다. 관급공사장과 대형 민간공사장(연면적 10만㎡ 이상)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노후 건설기계(05.12.31 이전 제작)를 현행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 도로 청소 강화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 확대: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157.9km)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1일 작업 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60km)한다.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 시설과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화구이 음식점에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90%, 악취 6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3 비중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를 내년 6월 출범 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과 '전국 5등급 노후차량 도심운행 제한'에 찬성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가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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