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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면서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민주주의' 개념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환경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

지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액서스이니셔티브(TAI)는 발리가이드라인을 어떠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75개 법적 지표와 24개 실행지표로 구성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개발하고, 세계 70여개 국가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누구나 각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추진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세계자원연구소와 동일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DI)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2015년 세계 각국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였다.

환경민주주의 지표(ED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별 점수와 비교해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각 부문별 우리나라의 순위.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
▲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각 부문별 우리나라의 순위.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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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진행된 세계자원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가입국의 평균점수는 1.99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총점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정보접근권 부문 2.45점, 의사결정참여 부문 1.89점, 사법 접근권 부문 2.09점, 총점 2.14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조사 결과 이들 국가들 중 5개 국가가 오르후스 협약 가입국이었다.

이들 국가가 가입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리우선언 제10원칙인 참여 원칙을 구체화 한 협약으로, 1998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4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접근,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법 접근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인 오르후스 협약은 현재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민주주의 관련 국제 협약이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1.81점으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 12위, 정보접근권 부문 9위, 의사결정 참여 부문 13위, 사법 접근권 부문은 12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고소득 국가와 비교 2015년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한 국가들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 참여에서 낮은 순위롤 보인다.
▲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고소득 국가와 비교 2015년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한 국가들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 참여에서 낮은 순위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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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주요 국가 비교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오르후스협약 가입국가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다.
▲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주요 국가 비교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오르후스협약 가입국가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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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국가들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의 평가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20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일본 1.11점보다 낮은 점수로 평가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균 점수는 1.19점으로, 오르후스 협약 가입국 평균 점수 1.99점과 고소득 국가 평균 점수 1.81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가대상 국가 20개국 중 아직까지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주요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아시아 주요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 아시아 주요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아시아 주요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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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권 보장 낙제 점수, 왜 일까?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의 공공참여 보장 점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공공참여 부문의 지표는 조기에 공공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공공 협의를 진행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근거한 참여가 가능한지, 대중의 의견수렴이 가능한지, 검토과정에서 공공참여가 가능한지, 규칙 제정에 대중의 의견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지표에서 0.33점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지, 정책 검토 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지 묻는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참여 부문 각 지표 별 점수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부문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평가 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공공참여 부문 지표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참여 부문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평가 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공공참여 부문 지표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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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한 결과로 2년여에 걸쳐 지표를 번역하고 국내 평가에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변호사, 연구자,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참여로 국내 법률 세부 내용을 모두 찾아가면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 항목의 점수 분석과 법률 적용 실태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취약한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이 이후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의 구체적인 법률 평가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덧붙이는 글 | 우리 사회 환경민주주의 진단 ②에서 환경민주주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시민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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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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