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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관련 질의받은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검찰 인사 관련 질의받은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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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검사 출신인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검사 출신인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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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목에 힘을 잔뜩 줬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했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첫마디였다. 정 의원은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다. 같은 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9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현장에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앞서 마지막 법안 심사를 위해 답변석을 지나갔지만, 취재진과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마지막 차례인 추 장관에게 집중됐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거나 물을 마시는 추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정점식 :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다룬 언론 보도를 봤습니까."

추미애 : "(한동안 침묵) 네 대체로 봤습니다."

정점식 :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추미애 : "(답변 않고 침묵)"
 

첫 질문은 한국당 의원석에서 나왔다. 앞서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추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의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없습니다" "밥먹으러 갑시다" "생략하시죠"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법무부 보도자료를 낭독하는 등 말을 아끼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 의원이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강행했다"며 추 장관이 검찰청법 34조(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를 위반했다고 비판한 대목에선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총장이)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사안을 확정하고 난 뒤 전하는 것은 통보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박이 이어졌다.

"친노·친호남 집중" 비판엔 "가장 균형 있는 인사" 반박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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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에 쏟아내듯 답변했다. 그는 "(인사 발표 전) 30분의 시간 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한 바도 있다"면서 "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러나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제시한 '제3의 장소'에서의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다시 못박았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인사대상자이며,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총장을 장관이 예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준수한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더군다나 인사는 유출할 수 없는 대외비다.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안을 봐야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다리며 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의 지나친 인사 개입은 "인사권 침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개개의 검찰 보직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제청권자로서는 대통령께 제청 전까지 (보여주거나) 할 수 없다"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과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일이 의견을 낸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못박았다. 

이번 검찰인사가 친노, 친호남인사로 구성됐다는 정갑윤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가장 균형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 출신의 유혁 전 통영지청장(현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하다는 기준 아래에서 현직 검사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 자원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인 임용을 생각해봤다"면서 "이 경우 대검 인권부장의 보임 여부를 검토한 것이지, 검찰국장이 대상은 아니었다. 검찰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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