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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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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에 이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자신을 두 번째로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권력기관 개혁, 피고인으로 지켜봐야 하니 만감 교차"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밝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놓았다"라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전문이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2020. 1. 17. 조국 올림.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입시 비리 의혹,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12개 혐의를 적용,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 '가족 비리' 조국 결국 기소... 딸·아들도 '공모자'로 적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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