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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17일 부터 시작됐다.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17일 부터 시작됐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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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맟춤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직원들의 근태관리 목적의 맞춤광장 앱(위취추적앱) 사용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또는 사회생활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생활 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통상 생활지원사 1명당 14~18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 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생활지원사 일을 하는 청원인은 "위치정보 공개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4만 명에 이르는 지원사들의 근무시간 위치를 추적, 공개하는 앱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앱은 생활지원사가 노인을 찾아가면 위치가 확인되고, 돌봄 지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체크하게 돼 있다.

청원인은 "어르신과 대화 중 다음 시간을 맞추기 위해 끊고 나와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근처에서 머물러야 한다"며 "앱에 등록된 어르신 개개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맞추려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 집에 방문했는데 부재중일 경우 다시 약속을 정하고 근무 시간 외에 방문하는 일도 있다"며 "일의 특성을 무시하고 위치추적 앱(맞춤광장 앱) 사용으로 서비스 시간만 우선이 돼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앱을 설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며 슬그머니 넘어갔고,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사용을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센터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지원사 모집공고 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위치추적 앱을 이용하는 센터는 연말 평가 때 가점을 준다며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듯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충남의 A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업무효율성과 직원들의 출근 체크 등 근태관리를 위해 40여 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이달부터 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돌봄 지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앱이 왜 인권침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다른 센터의 사용현황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일부 센터에서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센터의 업무시스템과 관련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사용여부를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공무원들이 외부 출장을 나갈때 위치추적앱을 실행하느냐"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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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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