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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18년 5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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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3% 정도로 나오는데, 한국은 -1.4%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다소 과잉해서 쏟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재정 확대가) 맞는 겁니다."

지난 2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우리 금융 현황은 대체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약속한 여러 지원이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CP(기업어음)나 회사채 시장에서 부실률 등 마찰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체계적인 위험으로 가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지금 불 잡는 게 맞아"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이 막 타오르는데 '기다렸다 나중에 끄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불을 잡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며 "잡을 건 확실히 잡고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 은행들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재정 등이)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이후에는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은행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윤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서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 등을 확정한 바 있다.

"DLF 제재, 재발방지 위한 것"

그는 "DLF 사태 이후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한국 금융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최근 금융환경을 보면 저성장·저금리인데,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을 원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되는 건 곤란합니다. 금융회사들에게 그런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제재심 등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개인을 미워서 제재하는 게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금 쪽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운용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며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중위험·중수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장의 당부... "키코 사태 정리해야 한국금융 업그레이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문제와 관련해선 이르면 오는 6월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산운용 쪽에서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라며 "5월 중 배드뱅크(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처리기구)를 설립하고 6월이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은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들에 대해 최근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신한·하나·대구은행 등은 분쟁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그는 "키코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쪽에선) 금감원 권고대로 하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 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은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