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양산을' 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과 낙선한 미래통합당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표 차이는 1523표였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봉투,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함 열쇠와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 USB,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나 후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7일 오후 2시 양산시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정하는 작업을 하고, 당분간 이를 법원 청사에 보관할 예정이다.
현재 투표함은 진주에 있는 집중보관창고에 모아 놓았고, 투표지는 양산선관위에 있다.
나동연 후보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지 등에 대한 재검표가 실제 진행되려면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양산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부정 개표가 없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법원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관계 없다. 나동연 후보가 법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것 같다. 재검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산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만 4218표(48.94%)를 얻어 당선했고, 미래통합당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4만 2696표(47.26%), 정의당 권현우 후보 2666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서영 후보 756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