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즉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특혜매각을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조선 3사가 카타르에서 엘엔지(LNG)선 100척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8일 발표한 입장문 내용이다. 카타르 수주는 국내 조선산업에 아직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은 지난 1일 우리나라 조선 3사와 700억 리얄(약 23조6000억 원) 규모의 LNG선 도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식 발주 전에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도크)을 확보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것이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조선산업 발전 전망 내놓아야"
대우조선지회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중단을 요구해왔다. 불공정‧특혜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은 '빅3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국과의 경쟁과 국내 경제 기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타르 수주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월등하고, 조선산업이 고용 창출과 미래산업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만약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조기에 완료됐다면 (조선 3사 체제의 붕괴로) 중국에 세계 조선업의 주도권을 빼앗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발표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체 노동자와 지역 시민은 조선 3사 중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발생시킴은 물론이고 국내 조선업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부실기업으로 치부하며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1년 넘게 진행 중인 있는 잘못된 매각 절차로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을 불허하고, 잘못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시작으로 올바른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지회는 과거 LNG선 업계를 주름잡던 일본이 주도권을 한국에 넘기게 된 결정적 실수가 바로 '조선업 합리화' 정책에 있다고 역설했다.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며 '설비축소' '대규모 인력감축'을 감행한 결과, 일본 조선업이 내수 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불공정‧특혜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31일 현대중공업에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쳤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절차 중 남은 관문은 기업결합심사다. 기업결합심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약에 따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며, 국외에서 먼저 심사 절차를 거친 후 국내 심사 절차를 밟는다. 국내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다.
기업결합심사는 먼저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진행하게 된다. 유럽은 최근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외‧국내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모두 통과돼야 최종 합병이 성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