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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0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0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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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각 군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전환조건 충족 노력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준비 순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우선 지난해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이어 올 하반기에는 2단계 FOC 검증평가 훈련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내년으로 예정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훈련까지 진행해 오는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차질을 빚은 탓에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다소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훈련 규모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 FOC 검증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태그:#정경두, #전작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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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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