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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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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라고 김현미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고,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긴급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긴급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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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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