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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최영숙 조직국장이 7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의 인권침해 위치추적 맞춤광장앱 철회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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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치추적 맞춤광장 앱 설치를 철회하라. 생활지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라. 연차수당과 연장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지급하라."

28일 경남 지역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들이 외친 구호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침해 위치추적 맞춤광장앱 철회'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70%)와 광역시도(9%), 시군(21%)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전국에 2만 5000여 명이 있다. 경남에서는 현재 2411명이 종사하고 있다.

시군에서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사업수행기관을 신청받아 시행하며, 경남에만 54개 수행기관이 있다. 생활지원사는 이들 수행기관 소속이다.

생활지원사들은 대개 1명당 14~18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에 유급 5시간을 포함해 30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생활지원사들은 대개 휴대전화에 '맞춤광장 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 앱에는 위치표시 기능이 포함돼 있어 근무시간 동안 3분마다 위치가 표시되며, 개인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를 두고 노조는 앱의 위치추적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숙 조직국장은 "앱은 생활지원사를 잠재적 근무지 이탈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신분이라 위치추적 동의서에 거부하는 것도 어렵다. 말만 동의서이지 현재 처해진 상황은 강요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힘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5시간 최저임금만 설정하고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3가구에서 많게는 5~6가구를 돌보고 있는 생활지원사에게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 경비를 공제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댁에 나오는 후원물품 운반을 위해 자기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방비 지원으로 교통비 등 각종수당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관리한다는 것은 신상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족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고,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생활지원사라는 말은 거창하나 실제 하는 일을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사의 자부심을 잃게 하는 역효과 낳아"

공공연대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생활지원사의 업무라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당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되려 생활지원사의 자부심을 잃게 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앱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1년 단위 계약을 명시해서 고용불안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위치추적 앱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부당하다는 말 한 마디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들을 감시하겠다고 위치추적을 하겠다니 너무 화가 난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치욕스럽다"며 "물론 성실하지 않은 생활지원사도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 몇몇을 잡겠다고 모두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처럼 개인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돌봄 노동자들에게 확산되어 갈 것 같아 두렵다.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감시 앱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생활지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추적앱을 폐기하고 생활지원사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생활임금 보장하고 이동시간 출장 실비,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하라", "노인생활지원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대상자 수를 산정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 방지대책 및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는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이지만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며 "생활지원사의 처우는 전국이 똑같다. 보건복지부도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앱과 관련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근무 편의를 위한 차원도 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작업으로 이동 상황을 적어서 내야 한다"며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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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7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의 인권침해 위치추적 맞춤광장앱 철회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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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의 인권침해 위치추적 맞춤광장앱 철회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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