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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 "21일 오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 토론에 앞서 발제자, 토론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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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처럼 기존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인력이 전환될 때, 기존 정규직의 반발이 심한 경우에는 자회사 방식은 타협의 여지를 제공한다."
 
경사노위 주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전혜원 <시사IN> 기자가 밝힌 말이다.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경사노위 청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이 후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 : 인국공 논란, 공정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정규직화 경과와 논점'에 대해 발제한 전혜원 <시사IN>기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기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눈에 띄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은 덜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면서도 용역업체일 때보다는 고용이 안정되고 직접고용 만큼은 아니어도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기자는 "자회사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거나 타당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고육지책일 수 있는 이유"라며 "이 방식은 탈락자를 거의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인천공항처럼 기존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이 전환돼 기존 정규직의 반발이 심한 경우, 자회사 방식은 타협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재하는 성벽을 그대로 두고서 추진된 정규직화는, 성벽 밖에 남은 이들의 저항 또는 냉소를 마주하지 않기 어렵다"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위해 그 일을 계속해왔고, 또한 잘할 수 있는 자격있는 이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돌파하기 어렵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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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회 사회를 본 신수성 경사노위 전문위원(박사)와 발제자인 전혜원<시사IN>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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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오성 성신연대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을 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보호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 왔다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에 대해 발표를 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임금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기여는 특정 업종의 특정 직종 일이 더 비정규직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 비정규직 일자리의 평균적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높은 불평등 상황에서 보다 행복한 사회로 이동하려면 비정규직 활용 유인을 낳는 기업 내 비유연성은 다소 유연화 할 수 있게 여지를 제공하면서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타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의 분노에서 읽어야할 것'에 대해 발표를 한 정보영 경사노위 청년위원장은 "만일 당장 구조적 대안이 어렵다면, 좋은 일자리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진입과정에서 치룬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완화,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채용방식의 획일적 공정성을 넘기 위한 대안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적과 현실, 향후 과제'에 대해 한국노총 정태호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도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정규직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개성해야할 것인지를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정규직 정책의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돼 비정규직 없는 세상,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앞서 인사말을 한 정홍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정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과와 한계들이 있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했다. 그렇지만 정규직화 전환의 방식에 있어 처우 등 이슈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사노위 청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토론자리인데, 이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청년단체들이 의기투합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삶은 매우 열정적이고 감성이 있는 낭만의 시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은 낭만이 아닌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고통과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