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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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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어업지도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는 오후 10시 30분께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런데 이러한 첩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 대면보고된 때는 다음날(23일) 8시 30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늑장보고'라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라며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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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다"라며 "일단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와 별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언론인들도 이해가 가실 상황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심야회의는 새벽 2시 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에게 정식보고 됐으며,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라며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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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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