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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내각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사전 관여를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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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추천 회원 임명 거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내각이 회원 임명에 사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학술회의와 총리 관저의 전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2017년 아베 내각이 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학술회의는 회원 2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되며 그동안 학술회의가 추천하는 후보를 총리가 그대로 임명해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회원 중 일부가 70세 정년을 맞아 물러나면서 학술회의가 신규 회원을 추천했으나, 총리 관저가 추천 회원 중 3명 대해 난색을 보여 결원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아베 내각은 2016년 12월 당시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 부장관이 오니시 다카시 학술회의 회장을 만나 다음 해부터 회원 절반을 교체할 때 추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양측은 교체 인원보다 많은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술회의는 110명이 넘는 명단을 총리 관저에 제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105명의 후보를 지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전원 지명했다.

학술회의 전 간부는 "(총리 관저와) 후보 명단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며 "2016년 보충 인사 이후 총리 관저는 점점 강경해졌다"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총리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하며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학술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우가 많다"라며 "미국과학아카데미와 영국왕립협회는 민간단체가 됐고, 재정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면서 일본학술회의가 독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