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4일 오후 3시 24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자료는 존속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는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라며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요건이 적시돼 (검찰로부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청와대가 개입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이 (검찰로부터) 들어오면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인사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이진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김정훈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이다. 이 가운데 강기정 전 수석과 김정훈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훈 전 행정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특히 김봉현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지난 2019년 7월 28일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전 수석과 이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전날(13일) 강민석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며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돼서 당시(7월) 검찰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9조 조문을 보면 각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적시돼 있는데, 각호에 적시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시돼 있어서 공개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 자료의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