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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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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접 유감을 드러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근거로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린 지 이틀 만의 강경 입장이다. (관련 기사: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 "라임 사건, 윤석열 관련성 배제 못해" http://omn.kr/1ps7g)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했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실망이 크다"면서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야당 향해선 "맹목적 비난하기 전에 대검 먼저 저격해야"

추 장관은 그 근거로 검찰이 지난 4월 23일부터 3개월 사이 김 전 회장을 수십 회 출정시켜 여당 정치인 관련 집중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꺼내 들었다. 대검이 비슷한 기간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수용자 반복소환 개선 등을 법무부와 협의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을) 석 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지만, 지검장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사지휘 직후 나온 메시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수사지휘 발동 이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검찰청 관련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최근 벌어진 검찰 로비 사태 및 부실보고 논란과 수사지휘 수용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는 만큼,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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