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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전국 의견 수렴한 결과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전국 의견 수렴한 결과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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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한 장소(동일 부지)에 건설해 중간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 수렴 결과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재검토위가 유튜브 KTV 생중계를 통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집중형'은 사용후핵연료를 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방법은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분산형'이 있다.

앞서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에 참여할 모집단을 구성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과 숙의 학습, 1~2차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최종 시민 참여단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의제는 ▲ 영구처분 및 중간 저장시설 확보 ▲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 관리시설지역 지원 원칙 및 방식 등 5가지로 구성됐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담당할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91.9%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3.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었다. 재검토위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국민안전"과 "원전의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견 수렴 결과 2차 때 65.2%가 '모두 포함'하는 데 동의했나, 최종(4차) 조사 때는 '모두 포함'이60.4%로 하락했다.

또, 필요하다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재평가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2차 때 85.6%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나 최종 조사 때는 이보다 약 6%P가 하락한 79.8%가 동의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 과반이상 동의'에 대한 의견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민 만장일치 동의(15.8%), 과학적평가로만 판단(9.2%), 잘 모르겠다(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지원방식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지역사회보상(42.4%)'에서 '유치+인접지역 사회보상(44.6%)'이 시민들이 뽑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변경됐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계냐, 탈핵이냐'를 떠나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재검토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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