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소재지인？홍성군이？시？전환이라는？새로운？개념의？도입을？추진하고？나섰다.？이와？관련해？홍성군의？입장과？이에？따른？우려를？2회에？나눠？살펴본다.？첫？번째 '시 승격 아닌 '시전환... 새로운 도전 나선 홍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시 전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알아본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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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시 전환"을 반대하며 우려하는 목소리에 “세금의 경우 일부가 인상될 수 있다”면서도 “주민세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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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 시 승격 아닌 '시 전환'... 새로운 도전 나선 홍성군 http://omn.kr/1qlmi 

충남 홍성군은 '시 전환'(시 승격)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추진' 법안을 이끌어내는 등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홍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시 전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그중 각종 세금 인상과 교육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시로 승격되면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이 상승해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특히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성에서는, 시 전환 후 동(洞)으로 바뀌는 지역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학생이 대입에 유리한 타 군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인구감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 A씨는 "단지 공무원들 정원이 늘고 기초자치단체장 위상 때문에 (시 전환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면 좋지만,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군민들의 우려와 불만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세금의 경우 일부 인상될 수 있다"면서도 "주민세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세의 경우 인·허가에 따라 종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읍·면 지역은 변동 없다. (다만) 동(洞) 지역에 한해 다소 인상되지만, 대다수 주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로 전환되면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 적용이 없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읍·면 지역 소재 고교는 기존 혜택이 유지되고 동(洞)지역 소재 고교는 주어지지 않지만, 시 전환이 되어도 3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이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홍성사랑장학기금을 보다 확대 실시"하겠다며 "홍성군 중장기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교육예산 증액 지원으로 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오히려 시 전환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 등 유망기업을 유치해 법인세와 취·등록세 등 세입입 증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른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해 넉넉해진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를 이전하면서 꾸준히 늘어 10만 명을 넘겼던 홍성군 인구가, 최근 들어 9만 명대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홍성군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따라서, 교육적 인프라와 함께 감소하고 있는 인구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보기 좋은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을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