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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국제노동기구).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주체들이 함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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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 4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가 'ILO협약 비준 눈치보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국회는 ILO협약 우선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은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노조법 심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하고 "정부는 OECD 가입한 이래 30년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며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노동본부는 "30년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뢰의 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제기한 무역 분쟁 해결절차를 언급한 것이다.

정의당은 "얼마 전 (EU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ILO 협약 비준 이행 노력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노동본부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12월 정기국회 외교통일위 일정이 끝났기 때문이다. 노동본부는 "노조법 개악을 멈추고 연내 외통위 일정을 다시 잡아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작금의 정세를 직시하길 바란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개악안을 강행해 의결하는 망치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소위는 안건 처리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려 쟁점 안건이 다뤄진다고 알려졌다. 소위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