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는 실태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음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정부 평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수도시설의 2019년도 운영관리 실태를 4등급으로 분류한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161곳을 6개 그룹으로 나눠 정수장, 상수관망 운영관리 등 27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매우우수(A등급, 20%) 34곳, 우수(B등급, 30%) 50곳, 보통(C등급, 30%) 49곳, 미흡(D등급, 20%) 34곳이었다. 문제는 원주시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올해 평가항목에 처음 포함된 마을상수도 부문에서 감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동지역과 도시화된 일부 읍면은 소초면 장양리 원주취수장에서 취수해 정수한 수돗물과 횡성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 용천수, 계곡수 등에 소독약품을 투입해 정수한 물이다. 원주에는 103곳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돼 있다. 원주시는 정기적으로 마을상수도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환경부는 1차 서류평가에서 각 지자체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자동 산출된 점수를 활용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한다"면서 "환경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수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면서 원주시가 D등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도시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원주시의 주장이다. 도시지역은 마을상수도 운영으로 인한 감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원주시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주시는 평가항목 중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주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11%이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수도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반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도시는 수도요금을 적게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이다.
원주시의 이 같은 항변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부 평가지표는 27개나 돼 원주시의 수도관리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를 상대로 평가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아니어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속초시, 고성군, 태백시, 평창군 등 도내 4개 도시는 A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등 3곳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