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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낮 부산지역의 한 필라테스 업종 관계자가 부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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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시설이 피해를 보자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2200억 원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 대책이 선별적 지원에 그치면서 부산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부산시, 정부 지원 외에 추가 대책 발표했지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 브리핑에서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 대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생계 손실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당장 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시는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대상 1만1000곳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 110억 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 곳에 대해선 50만 원, 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2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를 모는 노동자 등 9000명에게는 50만 원씩 45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2400곳에 이르는 지역관광 업체와 문화예술인 2600명을 상대로 생계 지원을 위한 50만 원 지원금이 나간다. 규모는 25억 원이다. 자가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 등 취약 노동자 2800명에는 23만 원, 6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공공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제한 업종의 0.1~2.1%대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거나,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한다.

이날 발표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특징이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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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에 대해 2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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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도 취약계층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보편적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울산시, 고성군, 경기도 등은 부산시와 달리 1인당 혹은 세대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염병 상황에서 선별 지원만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계층 간 경계가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취약의 정의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백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취약 정의 모호, 선제적 1인당·세대당 지원금 지급 필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또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론은 다른 시도가 선제적 지원을 하는 데 반해 한 발 느리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부산시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며 지원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어느 쪽 할 것 없이 상황이 안 좋다. 전 세대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다만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소득분위를 나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지역 진보정당, 시의원도 보편 지원에 힘을 실었다.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촉구해온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4000여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투입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자체 보조금 중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남은 재정을 말한다. 노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역 경기부양과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자"고 요구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김부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소액이라도 부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 효과는 지난해 지급에서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