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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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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넓게 진행되는 듯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조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상성을 결여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문제 아닌가.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국금지의 절차적 하자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체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체와 절차 사이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자료 유출, 출국 방조 등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을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고시생들,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찾아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시생 폭행 의혹'과 '2018년 불법선거자금 요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아래 고시생모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초청해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 질의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직접적으로 부인했다.

장제원 : "이 학생들이 박 후보자를 만나기 전부터 아주 예의바르게 문자와 전화를 했었죠. 그러고서 (2016년 11월) 저녁 박 후보자 앞에 나타났죠. 이런 그들에게 폭언과 폭행, 개인정보법 위반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를 위한 정치입니까?"

박범계 :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중략) 예의란 상대방이 예의라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당시 박 후보와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을 설명하며 "박 후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천벌 받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힘 없는 고시생들이 국회의원을 때리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위원이 앞선 이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이들이 박 후보자의 보좌관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살펴봐도) 당시 이분들이 박 후보자를 겁박하려던 건 아니었다"라며 "오죽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후보자를 찾아갔겠냐, 이런 태도가 박 후보자가 말하는 약자 편 정치냐"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되레 당시 이들의 행위가 박 후보자 본인이 위협을 느낄만큼 과했을 뿐더러,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그분들의 생각이 딱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제 숙소인 당산동 오피스텔에 밤 10시께 5~6명의 덩치 큰 청년들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전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시생 모임 청년들이 아내 혼자 있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등굣길에 나타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2018년 불법선거자금 요구 의혹'도 전면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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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박 후보자에게 '당신의 측근 2명이 나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 박 후보자가 이를 눈 감았다"라며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부인한다.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혐의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시의원의 불법선거자금 방조 주장은 대전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 요즘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돈이 오가는지,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라며 "지금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 증인 채택을 합의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러분이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를 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무혐의라고 한 사건이다"라며 "그런 사건에 대해서까지 우리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 진행해야 하는지, 진흙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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