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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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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제와 별개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동시에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 향후 비슷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다뤘다. 정책위의장이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TF' 단장 홍익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제는 아직 큰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제하자는 강훈식 의원과 아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이 각각 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손실보상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감염병법을 개정할 경우 소관부처가 복지부라서,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할 경우는 대상이 한정돼서, 신설법안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어서 다 고민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제도화를 추진하는 사이에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금 당장의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그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급) 가능성이 크지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문제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는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면 피해 구제와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부분도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리가 되면) 소급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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