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댐(진양호) 치수 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에 대해 진주와 사천, 남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 홍수 대비"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치수 능력 증대사업은 전국 24개 다목적댐 중 22개는 완료하였고, 충주댐이 현재 진행 중이다"며 "이 사업은 제방(댐체)을 건드리거나 물 높이(수위고)를 더 올리는 게 아니다"고 했다.
남강댐은 진주시 판문동과 내동면 삼계리 사이의 남강에 구축된 다목적잼으로, 1934년 1차 공사에 이어 1969년 3차 공사가 있었고, 2001년 보강공사가 있었다.
남강댐은 물 방류를 두 곳으로 하고 있다. 주로 평소에는 남강 본류(낙동강)로 방류하고, 홍수 때는 가화천을 거쳐 사천만으로 흘려보낸다.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해 사천만·강진만·진주만 등 남해안에서는 어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입안했던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올해 안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기존 방류량보다 2배 정도 늘린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댐의 높이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 신설,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다.
사천시의회 '결의문'... 진주·남해, '증대 반대 목소리'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방류량만으로도 태풍, 폭우 때마다 큰 피해를 겪어왔는데, 증대사업에 따라 방류량 2배를 사천만으로 방류하면 사천만 인근 지역 및 주요 기반시설의 침수는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수자원공사는 50년 전 남강댐 건설 당시 보상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천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해강진만어업대책상설협의체는 "남강댐이 방류량을 증대하면 강진만과 진주만,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댐 방류량 증대를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에는 남강, 낙동강 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진주시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주시는 "향후 수공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 이전에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대책 마련을 우선 수자원공사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전에 도민 피해에 대한 선대책 후추진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 뒤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극한 홍수 대비" ... 적극 설명 필요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이 '극한 홍수 대비'라고 설명했다. 정연수 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장은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연수 지사장과 5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전했다.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에 따르면, 이날 정연수 지사장은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전국 24개 다목적댐 중 22개는 완료하였고, 충주댐이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강댐만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측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댐체(제방)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극한 홍수에 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본댐은 터널식 여수로 1개를 설치하고, 가화천에 제수문 4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물채우기를 위한 것이거나 수위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한 홍수 대비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호 위원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아 시민들이 막연히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는 사업임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수자원공사 본사·지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진주시·사천시, 언론, 시의원,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수 지사장은 "앞으로 지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 목소리를 듣고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