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비준을 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지부(대표 김정광)는 13일 낸 성명을 통해 "국민혈세 빨아먹는 주한미군주둔비, 국회는 비준 거부하라"고 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협상 결과대로라면 6년 동안 70억 달러(7조 9000억원)를 주게 되고, 올해 10억 4500만달러(1조 1833억원, 13.9%인상)를 주고, 앞으로 국방예산 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5년 뒤에는 무려 50%를 올려준다는 것이다.
6.15창원지부는 "국민혈세 8조를 주한미군주둔비로 줄 수 없다"며 "돈이 철철 넘쳐 미국은 이자놀이까지 한다. 통탄할 일이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돈은 2020년 현재 2조원이고, 그 중 9700억원은 '현금'으로 미국 은행에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금이 미국은행에 쌓여있어 미국은 이자놀이까지 한다"며 "돈이 남았는데 환수하기는커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국가 세금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주일미군 비용까지 우리 국민 혈세를 쓴다. 극강의 호구짓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해, 이들은 "불평등한 조항으로 문제가 많은 협정에서조차 주한미군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다"며 "주한미군들의 목욕비, 화장실 청소비까지 포함되어있으니 미국이 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 비용을 마음대로 꺼내 주일미군한테까지 쓰고 있다. 2019년에만 주일미군에 134억원이 쓰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54억원이 주일미군 등의 군용기 수리비용에 쓰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 대해, 이들은 "당국부터 정신차려야 된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로 '동맹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협상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사드 업그레이드가 공공연히 거론된다"고 했다.
이어 "그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필요하면 전쟁연습도,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까지도 지어준다"며 "미국이 실컷 쓰다 오염시킨 기지를 돌려받으면서도 환경정화비용 한푼 못 받아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국강토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직한 동맹인가"라고 했다.
6.15창원지부는 "국민혈세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며 "협상결과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진정 국가 예산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지닌 곳이라면 이번 협상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