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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를 찾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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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생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이나 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찬성하지 않자 환경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김해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낙동강·한강의 취·양수장 개선에 반대한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를 보면, 위원 41명 가운데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 안건은 통과되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에는 정부 관련 기관과 해당 광역지자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반대' 입장을 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에 보면,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강의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 등에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위가 높아지면서 낙동강 취·양수장의 취수구 위치가 올라와 있다. 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할 경우 수위가 낮아지기에 취수구의 위치를 더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4대강 취·양수장 162곳(한강 등 포함)을 조사한 결과, 보 수문을 개방하려면 모두 157곳의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고쳐야 하는데, 이 가운데 낙동강 취·양수장이 114곳으로 전체의 72.6%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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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경남 창녕 우강마을 쪽 낙동강에 있는 어연양수장의 배수문을 낮추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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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사이에 있는 창녕 어연양수장을 비롯해 일부 취·양수시설은 최근 개선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특히 경북권 쪽 취양수시설 상당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농어촌공사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 부처인 농림부와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사무이고, 농민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적 업무인 취·양수장 개선안에 기권을 표함으로 공적업무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고,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부처인 농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국정과제에 위배되는 '기권'을 서명한 것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에서 낙동강.한강, 취.양수장 개선에 반대한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규탄하고, 직무유기와 정책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들은 "낙동강·한강 단 하나의 보를 개방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라",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과 농어촌공사 사장을 징계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보 개방·4대강 자연성 회복 등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은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공적 의무인 취·양수장 개선 심의・의결에 기권·거부를 표하여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직무를 유기한 농림부와 농어촌 공사의 책임자 징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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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를 찾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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