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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과 생산자조직화’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집행위원장과 정상진 홍성먹거리연대준비위원장, 곽현정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사, 문형규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생산관리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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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 안전하게 공급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푸드플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농정핵심전략인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초한 민관 거버넌스의 협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2월 홍성먹거리연대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가운데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는 홍성군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21일 오후 3시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농민교양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농업과 농촌, 푸드플랜, 먹거리와 관련, 농민들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푸드플랜과 생산자조직화'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집행위원장과 정상진 홍성먹거리연대준비위원장, 곽현정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사, 문형규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생산관리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에서 정은미 연구위원은 "90년대 이후 농업인구가 줄면서 농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단순 지원을 위한 정책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단순히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70년~80년대 농업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치를 통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해 먹거리 연대, 즉 푸드플랜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을 위해 1970년~1980년대 유기농업운동과 1990년~2000년대 생협운동, 2000년대 이후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왔다.

유기농업운동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의 가치를 교육하며 판매하는 생산자 주도 직거래 운동이다. 생협운동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위해 직거래 유통마진 축소와 농가소득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도농교류를 통한 도농상생의 관계를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로컬푸드 운동은 생협운동을 보완하며 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완주군 용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이후 정책에 반영, 2015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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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미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 먹거리 주체(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공공성을 고려한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인 공공형 실행조직(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순차적으로 합의, 실천 성과공유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이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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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업정책이 연계성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현재 농업정책은 유통과 소비정책이 단절되어 있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푸드플랜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푸드플랜이 소비자가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원해서 소비자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생산자 운동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다보니 먹거리가 생명유지 중요한 수단임에도 상품으로만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가 도매시장에서는 전문적 중도매인이 없고 취급 의지가 없는 등 시장규모가 늘지 않아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장곡면에 친환경유기농업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동반된 조직운영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 먹거리 주체(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공공성을 고려한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인 공공형 실행조직(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순차적으로 합의, 실천 성과공유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이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푸드플랜 조례에 기초한 운영지침 및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한 정책 통합과 민간 거버넌스가 실행조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동안 행정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민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공공형 사업을 위해 지역민 다수가 참여하도록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후 온갖 물류시설 등 산재해 있지만 5년~10년이 지나면 사유화되어 비어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 먹거리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라며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화한다. 특정세력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운영 메뉴얼과 이를 지켜줄 시민사회단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은 사람중심 공공사업이다. 사유화 방지 대책으로 지역민이 큰 세력이 되어야 한다"며 " 또한, 로컬푸드는 고품질-낮은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춰 가격안정과 거래 지속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 있는 상품으로 고객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