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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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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했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교원 인식조사 발표 내용은 조사 대상에 교장과 교감이 5.8배 과표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3일 오후 교육부 등이 주최하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생회 법제화에 반대할 예정이다.

교장·교감이 30.4% 참여...잘못된 조사 설계

한국교총은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했다"면서 "교원들은 획일적인 법적 강제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20.7%에 그쳤다"면서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주요하게 꼽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면서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교직원회(교원+직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말도 전했다.

이 같은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를 상당수의 언론은 전체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3일 확인 결과 한국교총의 조사 인원 942명 가운데 교장·교감이 전체의 30.4%인 286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교사는 29.7%, 일반교사는 39.2%, 수석교사는 0.7% 참여했다.

이런 비율은 전국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비율보다 5.8배 많은 것이다. 2020한국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초중고 교원은 43만3284명이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은 전체 교원의 5.2%인 2만2523명에 불과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회원 가운데 일부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전체 교원 대상이 아닌 한국교총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인데다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에 반대하는 교장과 교감이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조사 신뢰성 문제"... 교총 "교장·교감에게 설문지 더 보낸 것 아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조사의 기본은 표본의 대표성인데 교장과 교감이 5.8배 과표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사는 전체 교사를 대표할 수 없는 교총 회원 대상 조사였고, 특히 학생회 법제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교장과 교감이 과표집됐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급별로 숫자를 안배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보낸 것이지 교장·교감에게 설문을 더 많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면서 "다만, 법제화 문제에 관심이 큰 교장·교감이 설문에 많이 응답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 소속 정책추진국장은 3일 오후 2시부터 교육부와 강득구·박찬대·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자신들이 벌인 '학생회 법제화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제화 반대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