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거듭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의 문제이고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일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족 단위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로는 남성 가장이기 때문에 그 처분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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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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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민·선별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33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당내 개혁 그룹인 '더좋은 미래(더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70여 명이 성명 등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실무 논의 과정에선 (정부에) 계속 전국민 지급 요청을 했다"라며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들이 있어서 향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등으로 실제 가처분소득(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낮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수익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