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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서생면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단체와 바다드림 사회적협동조합(준) 등이 28일 오후 2시 울주군의회에서 추경안 부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난달 말, 핵발전소가 있는 서생면 주민을 위한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7억400만 원)' 등 올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406원 억을 부결시켜 국가 예산인 원전지원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편성된 울주군의회에서 국민의힘 4명 전원이 기권한데다 민주당 1명도 기권에 동참해 추경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울주군의회가 추경안을 부결시키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울주군 공무원(노조)까지 "기권해도 다수당이 통과시킬 것이라며 기권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 미제출을 이류로 부결시킨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비상식적" 울주군의회 추경 406억 부결에 공무원들 비판)

이에 5일, 울주군 지역구 국회의원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문승욱 산업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반납위기에 처한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 원이 당초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울주군은 한전으로부터 2019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 받아 이월된 서생농기계 7억400만 원을 지난 4월 추경안에 포함해 울주군의회에 상정됐지만 추경안이 두차례 부결됐고, 한전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7억400만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생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살리는 데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것이 울주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 원은 관련법에 따라 8월 말~9월 초 열릴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아래 위원회)에서 반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원전지원금 반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번의 경우 지역민원 발생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재검토 받을만 하다는 것이 서범수 의원의 구상이다.

서 의원은 "산업부를 포함해 여러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접촉해 본 결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조속히 합의를 통해 추경을 통과시키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9월 경 위원회에 협조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