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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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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판 뉴딜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축에 머물지말고 나아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면서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면서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단계 진화된 한국판 뉴딜...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문 대통령은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① 휴먼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과 뒷받침이 되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해 제시한다고 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②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고,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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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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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③ 공정한 전환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④ 투자 확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이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고,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고,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이고, 진화의 주역도 국민이며,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다"면서 기조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축소 진행했다. 회의에는 발표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을 위한 정책 노력' 브리핑, 우태희 상근부회장의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방향' 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2.0 세부정책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2.0'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스튜디오 생방송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대통령과 세 명의 발표자는 각각 무대에 등장해서 발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이며, 기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적에 따라 대체한 회의다. 문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9월(1차)과 10월(2차), 11월(3차)에 이어서는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