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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하는 가세로 태안군수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 중인 가세로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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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군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그리고,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령, 서천, 인천 등 태안해역 인근 지역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인한 자주재원 확보를 이유로 결국 바다골재 채취 허가 결정을 내린 충남 태안군이 허가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 6월 바다골재 채취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섰던 가세로 태안군수는 "민선 6기부터 시작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막대한 돈을 물어 주어야하는 행정소송도 예상된다는 법률 검토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군정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주 재원이 절실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바다골재가 채취되는 곳은 '이곡지적'으로 충남도의 고시에 따르면 '충남도의 항만·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결과에 따라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면적에 1년간 채취량 310만㎥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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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사퇴와 해사채취 태안군 허가한 이곡지적과 옹진군 허가구역 장안사퇴 주변의 모습
ⓒ 태안군 제공	관련사진보기

   
특히, 이곡지적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해 있으며, 날물시 드러나는 거대한 모래언덕인 장안사퇴와도 13km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이 때문에 '이곡지적'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 허가 당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도 "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사퇴의 훼손이 우려되며, 얕은 모래바닥에 알을 낳는 수산자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태안군의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온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이곡지적'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고, 오는 10월 6일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사업 연장 고심하는 태안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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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골재 채취 허가 연장?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바다골재채취 사업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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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태안군은 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걸까.

태안군은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채취 예정지 변경 신청이 군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참여업체가 줄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이달 현재까지 83만㎥의 채취량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 310만㎥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도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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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골재 채취 현장 답사 나선 가세로 태안군수 일행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가세로 군수와 김기두 의장 등이 바다모래채취 예정지인 이곡지적과 기채취지역을 현장점검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잠수부가 촬영한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태안신문 DB	관련사진보기

 
변경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외 2개사로, 사업기간은 8개월 연장되나 채취지역이 기존 4개 광구(7.3㎢)에서 3개 광구(6.3㎢)로 줄고 채취량도 310만㎥에서 218만㎥로 축소된다.

사업자는 현재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토대로 변경고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동의가 되면 허가기관인 태안군이 최종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 줄고 자주재원 11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초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군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 기간연장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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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생계를 뒤로 하고 태안군 선주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이 태안군청 앞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