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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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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부사관이 지난 5월 발생했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군 기강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개월 전 공군 전투 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 의혹에 이어, 조직적인 부대 비리가 밝혀져 세간의 지탄을 받았는데 어제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하급자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됐을 때 하는 평가를 '군 기강해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 결과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가) 군 인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적용했나. 군인을 줄 세우고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 군인들을 발탁하지 않았나"라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도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피지원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다. 결국 (이번 사건 등은) 군 기강 감시기능을 제거한 후유증"이라고 봤다.

또 "(현 정부는) 군사경찰의 범죄예방·범죄정보 기능을 약화시켜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예방할 수 없도록 했다. 군사법원도 많은 직위의 현역들을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군 특성을 이해 못하는 민간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의 자녀와 형제자매"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안보지원사로 개편된 점이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등 군 사법개혁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점은 도외시한 주장이다.

그러나 한 사무총장은 "군을 이해하지도 못한 책상물림들이 국방개혁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만든 참극"이라며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어떻게 더 크게 확대될 지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 이름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