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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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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화성 진안·봉담3지구 개발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촉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며 "그 결과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 문제, 부족한 생활 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특히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시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포용 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군 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을 요구했다.

"과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사회 문제 발생... 대책 마련해야"

앞서 서철모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회신문'을 발송, 화성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시장은 성명서에서 "화성시는 동탄 1, 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 문제를 오랜 세월 겪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어 "화성시는 과거 동탄 1, 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반 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급 우선 논리에 묻혀 우리의 의견이 외면받거나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한 뒤,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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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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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특히 "시민 중심의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계획단계부터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시장은 이어 "주택 공급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생활 SOC,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도시계획,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인 거주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봉담지구의 소음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시장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서지역이 균형적으로 동반 성장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특히 지자체 간 경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광역교통 및 철도망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서철모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 -

오늘 국토교통부가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 5개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화성시 내 신규 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의 일환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동탄 1, 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 문제를 오랜 세월 겪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동탄 1, 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반 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급 우선 논리에 묻혀 우리의 의견이 외면받거나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 문제, 부족한 생활 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만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럴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공급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시의 단호한 입장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며, 신규 개발사업에 다음 사항이 담긴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라.
시민 중심의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계획단계부터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보상 방안 마련 및 재정착 유도를 위한 특화된 대책 수립,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산업단지 등 이전 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선(先) 이전 후(後) 철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포용 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을 추진하라.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주변의 구도심 및 각종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봉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성시 동부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연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광역도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인선 연결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총괄계획과 설계 회의에 화성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라.
주택 공급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생활 SOC,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도시계획,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인 거주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되, 특히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기산지구에 우선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충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라.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 명(4.7만 호)이 입주한다면, 현재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은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자자체에 전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순리적이며 확실한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이며,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화성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서지역이 균형적으로 동반 성장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신도시 모델을 창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