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한 검사들 중 '라임 술접대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28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비롯해 검사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2명은 당시 손 검사와 함께 대검에서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아래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고 있던 A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결정문'에 손 검사와 함께 등장한다. 징계결정문엔 손 검사와 A 검사가 윤 총장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나와 있다.
다른 한 명인 B 검사는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서 '수사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다. 즉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된 검사로 볼 수 있다. 당시 대검 직제표엔 손 검사가 대검 건물 1202호, B 검사가 1203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A 검사는 1205호).
김봉현이 말한 '막내 검사'
B검사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는데, 김 회장이 '막내 검사'로 지칭한 이가 B검사다.
김 회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이라고 떠올렸고, 실제로 이 4명은 2016년 2월 출범해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2팀 소속이었다.
폭로 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4명 중 2명(검사 퇴직 후 변호사 1명, 현직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2명(현직 검사)은 96만원 어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상 공직자 1회 한도 수수액(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는데, 감찰위원회는 각각 면직, 정직 3개원,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이가 B검사다.
한편 공수처와 별도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동안 수사한 내용을 공수처에 넘겼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