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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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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제와 의무복무 4년의 모병제를 혼합해 오는 2030년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지금의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의 전환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력 20만 명 감축-단계별 모병제 전환-직업 예비군 제도 전환

먼저, 심 후보는 기존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더 감축해 30만 정예군으로 국방 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군 체제를 보다 현대화·과학화 하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피로써 영토를 지키는' 재래식 대량전쟁 사상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함으로써 '사람이 지휘하고 기계가 일을 하는' 새로운 군대로의 변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하여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장비를 무인화하고 국방운영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국방 과학화로 과감하게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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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은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는 징(병)·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대로 먼저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하여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 전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지금의 의무 예비군 제도 대신 매년 1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예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현역에 준하는 급여와 진급, 교육 등을 제공해 예비군을 준 상비군처럼 만들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직업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 명 규모의 군무 인력을 국방 공무원 제도로 재정비하여 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병사 연봉은 연 3600만 원, 복무 후 대학 진학 및 취업 모델 만들 것"

무엇보다 심상정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라면서 '한국형 모병제=청년 정책'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것"이라며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복무 시에 직렬과 병과, 특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 생애주기 복무~취업 모델을 개발하여 청년의 미래를 열겠다"며 "과학화 된 군대는 높은 수준의 기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국형 모병제는 청년의 공동화가 예상되는 203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이자 사회정책"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고 우리 군에는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빛이다. 저와 정의당이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앞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순 인건비 증가액은 3조 원... 다른 예산의 절감 감안하면 재정 부담 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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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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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 후보는 해당 공약에 투여될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매년 36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병사(모병제 모집) 15만 명을 감안하면 연간 5조4000억 원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 원의 현 징집병 20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라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면서 "모병제 전환에 따른 순 증가재원은 3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 구조가 단순화되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주거 및 시설, 피복, 급식, 장비, 교육훈련 예산이 추가로 감축되기 때문에 추가 절감액은 인건비 증가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돼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군의 과학화·현대화·지능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현대 무기가 고가인 이유는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고가의 해외 무기, 대형 무기를 도입하되 소형·무인기계, 지비용 소모품으로 무기를 대체하면서 국방운영에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체계, 우주기반 모바일 전투체계로 대체하는 개혁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저비용 국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가난한 집 자녀들만 군대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사회의 취약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박반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모병제가 도입된 후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며 "2020년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충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