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시청 앞에서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11월 19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전국돌봄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동들을 돌보며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500일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50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정책에서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제 내용에서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수를 하향조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제를 시행하였지만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공공성 확보' 때문이라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난 202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인권위는 서울시의 재량권,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정당성, 영구적 배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들의 진정 취지를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100여 명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사자들은 "법인·개인 차별 말고 단일임금 시행하라", "20년 시설장 대리직급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와 전국돌봄노조의 주최로 오신환 전 국회의원과 정은영 은평구의원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돌봄노조 김현종 위원장은 "진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보통 광역단위에서 단일임금제가 시행되는데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주에서 실시한다고 한다"면서 "그렇지만 서울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전임 시장에 있었던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해결해줄 거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시절 지역아동센터가 차별 없는 아동복지시설로 거듭나야한다는 발언을 했던 오신환 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 되기 전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잘 알고 있다. 그동안의 노고와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차별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인과 개인의 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바로 잡아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정은영 은평구의원은 "긴 시간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아이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길러내기 위해 애써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의미에 비해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평구의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성동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는 "공공성의 의미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성에는 정답이 있지 않다. 민주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공공성은 아동돌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종사자들과 소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갈아입으라 하는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게도 재량권이 있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법인과 개인시설 차별제 도입을 규탄한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타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제 도입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차별 진정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며 하루 속히 차별 없는 단일임금 시행으로 아이들에게 떳떳한 어른이자 선생님으로 곁에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