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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오후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녹색당탈핵위원회, 영광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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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원자력 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전·세종·충청지역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21년 12월 27일은 핵 진흥의 연장과 전면 확대를 자행한 참사일'이라고 명명하며 이날 의결된 3개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는 28일 성명을 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즉각적인 해체하고,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국민 여론 수렴과 사전 토론 없이 3가지 안건을 의결한 것은 '핵 진흥 전면 확대'를 결정한 '참사'라며,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적폐 정권'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첨단융합기술을 활용 향후 60여 년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동원전 안전 R&D에 향후 8년간(2022~2029) 총 6424억 원을 투자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향후 9년간(2021~2029) 총 4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

또한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 적기 완공(2025)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30km연대는 "이 계획은 2083년까지 60년 동안 핵발전이 가동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핵 진흥 세력의 이윤 확대를 위해 SMR이 미래 유망 기술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미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의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신울진 3·4(울진 9.10)호기 외에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마치 소형원자로가 이윤 창출을 위한 대안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R은 크기와 무관하게 작아도 핵발전소이고,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며 핵폐기물은 쏟아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의 핵발전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저 말만 바꾼 신규핵발전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경주 감포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다음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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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오후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녹색당탈핵위원회, 영광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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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부지선정 절차는 13년 내에 마무리하고,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유치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30km연대는 "핵 진흥에서 가장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계획은 어떤 정권도 감히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할 문제인데, 밀실에서 처분 방식과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핵 마피아들의 고민거리를 해소해 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공론화는 아예 생략하고, 오로지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만 주민투표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은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들러리로 전락시키겠음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이렇게 졸속으로, 핵 진흥 세력의 입맛에 맞게 정부가 나서서 확정한 경우는 없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형식적이긴 하지만 공청회도 여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런데 촛불 정부라던 이 정권이, 그것도 정권 말기에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정식 안건도 아니면서 별도로 통과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집권을 위해 국민안전과 미래세대까지 팔아먹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마지막 안건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은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실증·상용화 전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30km연대는 "핵재처리실험은 수년 동안 경제성, 효율성, 사고 위험성, 핵확산성 등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왔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적 반대도 높았다"며 "그럼에도 온갖 편법과 졸속, 파행을 거쳐 기어코 뭔가 새로운 기술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지원을 지속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재처리와 고속로를 폐기한 경험을 무시하고, 그 효과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재처리실험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핵 진흥 세력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당장 핵재처리실험은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km연대는 끝으로 "2021년 12월 27일은 핵 진흥 역사에서 특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정권은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와 영구처분장 등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 갈라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즉각적인 해체하고,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