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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2020년 4월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2020년 4월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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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4050 이상 세대들은 2000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성과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2000 총선연대는 2000년 총선 몇 달 전에 조직된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연합조직으로 총선 후보자의 자질 검증 및 그 결과로 부적격자로 선정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중점적으로 활동하였고, 이는 추후 2002 노무현 정권 탄생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2030 세대들은 이를 모를 가능성이 클 것이나, 그들의 탁월한 학습능력에 비추어 그 성과와 의미들을 자발적으로 알 수 있기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왜?' 와 '무엇을'에 대한 논의를 하자.

우선, 민주당이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일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검찰개혁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특검법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향후 국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검찰제국을 막기 위해 이 두가지 법이 반드시 필요함은 모두가 다 안다.
  
그런데, 당장 2024 총선연대를 조직할 수 있는가? 물론, 조직체로서 틀을 갖추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주요 시민단체들이 모여 2024 총선연대 조직계획 및 향후 활동 목표를 발표하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활동 목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각종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분야별로 촘촘히 점수를 메기는 방식으로 틀을 새롭게 짜는 게 어떨까.

둘째, 세금도둑 잡기 운동이다. 새 정부의 요직은 과거 MB 정권 사람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MB 정권에서는 자원외교를 통한 세금 빼먹기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됐다. 자원외교는 투자가 해외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사후 감시가 힘들뿐 아니라, 주로 공기업을 투자 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보를 통해 그 수법을 분석하고, 입법으로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사후에 도둑을 쫒기보다는,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

셋째, 새로운 정치인재 발굴과 검찰발 정계개편 방지이다. 지금 2024 총선연대를 조직한다면 총선까지 2년의 시간이 있다.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또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깨기 위해 향후 검찰발 정계개편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새롭게 발굴한 정치인재를 전략적으로 심고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정개개편과정에서 이탈을 최소화하여,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당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을 줄여줄 뿐 아니라 새 정치인재 또한 발굴할 방법이라고 본다.

2000 총선연대는 DJ 정권 시대였고, 언론 환경도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직하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매우 다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태그:#2024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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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기자는 공인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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