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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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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다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소집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그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계획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라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찰이 연일 얘기하는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檢利檢略)'적 발언이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못박았다.

정권 이양기라는 민감한 현재 시점에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보호차원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석수(민주당 172석)가 동일한 시점에 마련된 환경이 당장 '4월 임시국회' 뿐이란 얘기였다.

국회의장 해외순방-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등 본회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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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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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로서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야당 등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겠다"라며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국회) 밖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전문가의 목소리도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민변 등 시민단체들의 우려 입장은 본격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저희 입장이 정해지기 전에 발표됐다"면서 "소통하는 데 약간의 시차가 있었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취지에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있을 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략에 대해선 되도록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법사위 (법안심사) 단계라서 말하기 어렵다"라면서 "법사위 단계부터 충실히 밟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로 순방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이끄는 분으로서, 여야가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지를 보실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충실히 지킨다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상정 및 사회권 등의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이슈 뒷전? 인수위가 지방선거에 초점 맞추면서 뒤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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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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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이슈를 뒷전으로 미루고 검찰개혁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과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쪽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번 말했지만,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거론하고 있다. 같이 설득하자고 여러 번 말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인수위 등이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출범 후 추경 처리를 통해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과 무관하게 혹은 별개라도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의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코로나 시기 부채 및 대출에 대한 감액 및 탕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고 소관 상임위에 심사 협조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에 대해 목록을 정리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는지. 왜 우리가 제기하는 민생 문제에 소극적이면서 지방선거에 맞춰 시점을 늦추는 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민생 키워드를 당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